‘FTA 활용 내실화 방안’…업종별로 실무 가이드라인 제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FTA 활용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 마련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7월까지 기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등 8개 업종별로 FTA 활용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산업부와 고용부, 코트라는 7월부터 12월까지 8개 업종 20개 강좌의 맞춤형 FTA 활용 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섬유, 전자, 정밀기기 등 업종별로 e-러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관세청은 업종별로 품목 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가이드도 발간하며,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주요 품목별 FTA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한다.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별 지원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
수출 초보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와 세관장 확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3자 확인제도는 지난해 2개 지역센터에서 올 하반기에는 16개 센터로 확대 시행하며, 세관장 확인제도는 지난해 1개 본부세관에서 올 2월부터는 6개 본부세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FTA 활용에 따른 손익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프로그램(FTA-프리뷰)도 무료로 보급한다.
컨설팅·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및 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규모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관세청의 FTA-PASS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 지난해 1만 2000여개 기업에서 올해엔 2만 2000여개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근무특성과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용연계형 FTA 활용 실무교육을 신설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은 FTA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채용박람회와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제도 개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FTA 선도기업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52개사에서 올해엔 80개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FTA 체결국 무역관과 기업의 1대1 매칭, 타깃 바이어 선정, 해외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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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종 FTA 활용교재 개발…20개 강좌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