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사업때 도로확보 기준도 완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변경할 수 없게 한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와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한 데 따른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에 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된다.
또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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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 폐지…수시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