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 건의
기재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은 한 곳도 없는 반면, A등급은 크게 줄고 D·E등급은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울산항만공사가 E등급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가운데 2개 기관만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95개에서 올해 87개로 줄었다.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가운데 S등급과 A등급은 한 곳도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B등급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가 부진했고 안전 관련 기관을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결과”라며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선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했고, 재난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가 부족한 부분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사업 구조조정이 미흡한 점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거래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전력거래소·한국중부발전(주)·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경고 대상도 원칙적으로는 16개 기관이었으나 이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선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선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경영평가는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이라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됐던 기간에 이뤄지다 보니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며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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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성적표 ‘A 줄고 D·E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