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농식품부, 협력 통한 ‘님비현상’ 해소 사업 등 추진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총 53개 생활권에서 118건을 신청받아 그중 사업타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이 높은 36건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을 우대적용 받는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56개 생활권이 구성돼 있다.
수혜 범위가 넓은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으며 수혜 범위가 넓은 의료·복지·교통 등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진안·장수 지역의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이다. 경제성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군 경계지역에 공동 활용 상수도를 보급해 예산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활권간 협력을 통한 님비현상 문제 해소 사업도 선정됐다.
지역간 갈등 요소인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 시설 입지 선정 문제를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춘천·화천·양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사업’과 양산·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간, 도·농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도 선정됐다.
농작업의 경우 계절간 일자리 수요의 진폭이 커 특정 시기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작업 구인자와 연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나주·화순 지역의 ‘도·농 상생 DREAM 일자리 나눔센터 사업’을 포함해 제천·단양, 익산·전주·군산, 거창·함양·산청 등 다양한 지역의 농촌·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 자원의 공동 활용 사업도 선정됐다.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가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유통(2차) 및 문화·체험·관광(3차) 등과 연계된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대청호 권역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의 ‘대청호권 생태마을 네트워크 육성사업’을 포함, 총 16건이 선정됐다.
유형의 사업 외에도 지역이 공유하는 낙후된 철도 인프라를 재활용해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주·봉화 지역의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들도 다수 발굴됐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선정된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도 주민밀착형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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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합 36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