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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개각 진행 중이지만 정책공백 없도록 만전 기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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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간 협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시사점’과 함께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및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화학안전에 대해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화학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전 과정에서 1:1 전문컨설팅을 벌이는 한편, 공동등록 시범사업과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ㆍ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까지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까지 연계해 지원하겠다”며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감면하고 노후시설 개선 때 자금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술기준 정비방안’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면서 G20은 2018년까지 GDP 규모를 2% 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투자·고용·무역·경쟁 분야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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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프로젝트 규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