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ICN 카르텔워크숍을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카르텔 과징금 산정, 조사방해에 대한 대응, 전자증거의 확보를 포함, 총 13개 의제를 가지고 각국의 카르텔 분야 최고 권위자간 논의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카르텔 과징금 산정, 조사방해에 대한 대응, 감면제도 운영의 실제, 감면제도외의 적발력 제고방안등 4개 주제를 발표한다.
이번 카르텔워크숍에는 미국· EU 등 전세계 34개국에서 카르텔 총책임자 120여명이 참석하는 카르텔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가 될 전망이다.
Scott Hammond(스코트 해몬드) 미국 법무부 형사담당부차관보, Emil Paulis(에밀 폴리스) EU 경쟁총국 수석국장 등 외국참석자 84명이다
카르텔당국자간에 논의되는 조사기법 등이 피조사 기업에 유출될 경우, 카르텔 근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의내용을 비공개로 열린다.
조사기법이 카르텔참여기업에 유출될 경우 카르텔행위가 보다 은밀화, 지능화될 우려 다만, 공정위는 카르텔워크숍 개최를 계기로 회의에 참석한 해외전문가와 국내민간 전문가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경쟁포럼」의 「국제세미나」오는 11일 오후 2시 매리어트호텔) 개최를 지원한다.
전자증거의 확보와 같은 주제는 공정위 조사관이 정보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조사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과징금규모, 감면제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공정위의 카르텔규제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르텔규제 성과와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하고 ICN 카르텔워크숍은 1999년부터 국제카르텔워크숍으로 매년 개최되다가 2004년부터 ICN 행사로 편입한다.
2004년 4월 20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된 ICN 연차총회에서 설립된 「카르텔작업반」이 워크숍 개최를 담당키로 결정했다.
ICN 행사로 편입된 이후 작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제1차 ICN 카르텔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지난해 워크숍에서는 효과적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현장조사 기법 등이 논의한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도입시 ICN 카르텔워크숍 논의결과를 반영하였을 정도로 각국 카르텔제도의 발전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참고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국제경쟁네트워크)은 전세계 경쟁당국 최고책임자간 협의체로서, 지난 2001년 10월 한국·미국 등 14개국을 회원으로 하여 출범했다.
34개국 카르텔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