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납품검사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지속…안전관리 대폭 강화
올해 상반기 공공조달시장에서 신성장 제품·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 등 경제적 약자기업 조달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4년도 상반기 조달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이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초기 수요·시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조달상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중은 (‘2013년 6월) 11.6%-(’13말) 12.7%-(6월) 13.0%로,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 유망산업 제품 비중은 (’13.6월) 7.7%-(‘13말) 12.0%-(’14.6월) 1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어, 상용 SW·빅데이터 분석·보험 등 서비스 상품과 3D프린터·바이오인식시스템 등 창의적 신제품을 중심으로 조달상품을 지속 개발해 나라장터 품목 수도 (‘13.6월) 34만 5000개→(’13말) 36만 6000개→(‘14.6월) 37만 1000개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으로부터 조달 실적도 고르게 증가해 중소기업 희망 사다리 구축과 따뜻한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다.
조달계약사업(구매+시설)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13년 6월) 62.9%-(’13말) 66.4%-(6월) 70.2%로 2013년말 대비 3.8%p 상승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주었다.
여성기업 수주비중은 (2013년 6월) 5.7%-(2013년말) 6.3%-(6월) 6.6%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는 (2013년 6월) 1382억원-(2014년 6월) 1964억원으로, 사회적 제품 구매도 (2013녀 6월) 201억원 (6월) 362억원으로 증가했다.
조달청은 연초 업무계획과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실적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성장제품 가점 부여 등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조달제도가 개선됐다.
실례 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3-5년으로 확대됐으며, 실적제한 규모 추정가격이 1배수-1/3배로 축소됐다. 또한 가격과 함께 기술·품질·사후관리 등을 토대로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됐다.
이외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PQ) 50개사가 추가 지정돼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경쟁력 있는 조달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한편, 규제개혁과 비정상 조달관행의 정상화 등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규제성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인증평가가 기본항목-가점항목으로 전환되고, 납품검사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이 완화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조달관련 물품구매, 공사설계, 서비스 계약 등에 있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물품구매시 규격, 입찰참가자격 등 안전요건 확인이 강화됐으며 시설공사 초기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학여행 등 조달청과 계약한 학교 밖 체험활동, 행사용역 등 서비스계약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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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신성장제품 활성화·약자기업 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