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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림청,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관련 법 개정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농업자원(농축산물)과 산림자원(임산물)이 구분되는 등 추진 체계가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 자원 개발 대상인 농업자원(농·축산물)과 산림자원(임산물)의 특성(면적, 투자규모, 재배 또는 육성 기간 등)이 달라 해외농업자원(농·축산물)과 해외산림자원(임산물)이 구분됨에 따라 법 제명을 변경하고 개발 대상별로 업무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법 제명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 협력법’으로 변경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변경된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규제가 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가 개선됐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해외 농업 또는 산림 개발 사업자의 진출국과 국내에 이중 신고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규정이 폐지됐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운용인력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특례 조항이 폐지됐다.
이밖에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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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개발 사업계획 신고 불편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