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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쟁점] 입장 조기결정·9월까지 WTO 통보 필요 여부

기사등록 일시 : 2014-07-18 16:59:35


관세화시 오는 9월말까지 WTO에 쌀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은 WTO의 양허표 수정 관련 규정(국제법적 근거) 및 일본·대만이 쌀을 관세화하면서 이행한 절차의 전례(국제적 유사 사례)에 근거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등)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 전달돼 3개월 이내에 반대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인증본이 된다. 올 9월말까지 통보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세화를 이행하기 전에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관세율 등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일본(1998년)과 대만(2002년)이 관세화 시행 약 3개월 전에 WTO에 통보한 바 있다. 9월말 WTO 통보 일정 고려시 관세율 설정 및 쌀대책 마련, WTO 검증, 관세화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개정 등 중요한 대내외 절차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관세화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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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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