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1만2000대의 택배차량을 증차한다. 또 물류분야의 민간투자 문턱을 낮추고 물류공급단지 공급을 확대해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은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1만 2000대 수준의 증차가 이뤄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가 건의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이다.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해 이번에 증차 규모를 결정했다.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또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에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한다.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화물열차 도입·휴게소에 물류시설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이다. 이는 5톤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
또 지역수요를 반영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올 하반기부터 검증단을 적극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기흥·송산포도·동김해·화도 등 4곳으로 확대된다. 휴게소에는 하이패스 전용 IC가 설치돼 접근성이 좋아진다.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린다.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의 현지실사(2월, 7월)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을 분석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의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한·중·일 트력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2014년 10월 ~12월)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2015년 8월경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해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물열차 규모를 10∼33량에서 39량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경부선 주요 10개역에서 화물열차 대기선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물류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물류업계 부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 2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물류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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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배차량 1만 2000대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