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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2회 차 보험료 할증 검토

기사등록 일시 : 2005-10-19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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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는 19일 당초 교통법규를 한번만 위반해도 10%씩 보험료를 할증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선안은 교통법규를 한번 위반할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회 위반부터 5%씩 할증되고 5회 이상 위반은 20%가 할증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시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개선안 검토작업을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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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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