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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예산 대폭 늘려 14조 6000억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 관련 시설·장비 구축, 교육·훈련, 안전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 4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17.9%) 늘어난 14조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예산 증가율 17.9%는 총지출 증가율(5.7%)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시설이나 교통시설(도로·터널·철도·교량) 등을 보강하는데 집중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소방장비, 닥터헬기 등 첨단 안전장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구조요원의 실전 대응능력 및 국민 위기대응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국산헬기(수리온) 구매, 첨단 안전제품 개발 등 선도적 공공투자로 안전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자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재해복구 외에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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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응 능력 높이고 안전산업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