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 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 5000억원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 4000여개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저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감면과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M&A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실제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어린이 교육을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라며 “교육감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1조 9000억원을 인수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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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