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증평가 축소·품질평가 확대…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품질 경쟁력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와 조달물품의 품질 등은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매년 조달물품의 약 30%(6조 7000억원, 2013년 기준)를 공급하고 있다.
우선 MAS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이다.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줄어들도록 인증평가를 개선하되, 품질관리 평가를 강화해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
기술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해 인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했다.
기술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단지 평점획득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기적인 품질검사 결과를 기본항목으로 평가해 조달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되, 무늬만 여성기업의 변칙적인 조달시장 진입 최소화를 위해 여성기업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요기관이 관급 자재 등을 공정진행에 따라 적기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납품기일 조정 유연성 평가를 도입했다.
이밖에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을 기존 한 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기술’, ‘약자지원’ 중심의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했다.
MAS 2단계경쟁 공정성 강화도 추진된다.
MAS 2단계경쟁의 경쟁성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5 Plus 2 방식’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가격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량납품 할인율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요청으로 일반 공공기관(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5000만원)과 달리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초·중등학교의 조달업무가 투명해지고 학교물품 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MAS 시장내에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기업당 연간 100만-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할인율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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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중기 부담 품질경쟁력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