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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소상공인 간담회…“TV홈쇼핑사 불합리 관행 불이익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여전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제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하게 됐다.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협회장, 서울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스윗트래커 대표, 에스지커리어 상무 등 30개 중기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 도전과 경영현장에서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즉각 지시했다.
또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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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공공기관 제품 회피,개선방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