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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영업자·일용근로자까지 확대…실업급여 개편·근로장려세제 지원도 늘려
사회안전망 확충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또 하나 중점을 둔 부분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회 일각에서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 근로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2017년까지 근로자가 한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고자 몇 가지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17년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가입 확대를 도모한다. 올해까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개편 등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의 신규가입 유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한다. 실업급여가 근로자 실직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며 일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실업급여 최저액을 최저임금의 80퍼센트 수준으로, 최고액을 1일 5만원으로 각각 개편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만연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활능력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토대로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단계적 축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이더라도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수준은 올해부터 2자녀 가구의 경우 170만원에서 210만원(맞벌이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취업교육과 일자리 알선에 활용하는 등 내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직업능력 향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늘려 원활한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이직·퇴직 예정자에게는 교육훈련을 무료로 제공하며, 만 50세 이상 재직자의 개인훈련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이 가운데 11월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세부실행과제도 있다. 바로 희망키움통장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그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일정량의 정부지원금(월평균 26만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인 가구는 3년간 최대 2천만원, 4인 가구는 2,300만원의 수급이 가능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해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희망키움통장의 혜택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를 도입하고 시행함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전체 가입 목표 1만8천 가구 중 절반인 9천 가구가 가입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희망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빈곤층 자산형성 돕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대 1로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가입자는 3년 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90퍼센트 이상인 가구였던 데서 이번에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70퍼센트 이상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 1년 중 6개월 이상이어야 했던 의무근로조건을 삭제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 근로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때문에 신규가입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주환욱 정책기획과장은 “희망키움통장Ⅱ 도입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됐다”며 “보다 포괄적으로 빈곤층 근로유인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7월 ‘선취업 후진학 관련 평생교육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주요 실행과제들을 속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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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저소득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