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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IAEA 종합 검토 받는다
원안위가 IAEA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검토를 받게돼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19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는다고 밝혔다.
IAEA는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검사국의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원전총괄부장을 단장으로 IAEA 및 17개국 23명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을 파견한다.
이어 우리나라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서류 검토와 실제 규제 시스템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담당자와의 심층 및 전문 인터뷰는 물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핵주기 시설 및 병원 등 방사선원 이용시설 현장까지 방문해 검토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및 규제활동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6년부터 시작해 올 11월말 현재 49개국에서 60회 실시됐다.
특히 미국(2회), 프랑스(3회), 독일(2회), 영국(3회), 캐나다(2회) 등 원자력 선진국도 국가 원자력안전 강화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IRRS 수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수검에서 지난 2011년 7월 원자력안전 규제체제 및 원전·연구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검 결과에 대한 권고(10개)와 제안(12개) 사항의 이행 현황과 방사선안전 분야 등을 새롭게 포함해 수검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관련 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차질없는 수검을 위해 올해 6월 전문가 100여명의 수검준비단을 구성해 국내 규제 체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질의(2000여개 이상) 답변 및 관련 법령 등 자료를 IAEA에 제공(1차 10월, 2차 11월)하는 등 수검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
IAEA 검토단은 오는 19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수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의 이행을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이번 IRRS 수검은 2011년에 이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검 결과를 제도·정책 추진에 반영해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고 최상의 원자력 안전규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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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성 강화 신뢰 회복 기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