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김영문교수는 10일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혹은 창업지원 사업들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혹은 정부관련 기관에서 창업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거나 창업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10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들을 무작정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혹은 사업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표현상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구해 본다.
1. 창업자금만 많이 지원하면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창업자금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한 가지의 요소에 불과하며, 결코 절대적인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쩌면 창업자금이 거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창업자금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들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 예비창업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요? 한국의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자금 외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요?
2. 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지요?
창업을 해 본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최소 1년간이라도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의 창출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너무나 많이 개설되고 있는 창업교육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 많은 창업교육을 점검해 보면, 부실한 교육프로그램에다가 강사료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실한 강사들로 인해 결국 준비된 창업자들을 양성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국 최고 수준의 강사진들이 온라인 강좌들을 개발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수강을 하도록 하고 일정 시험을 실시한 후에 합격한 창업자들에게 한하여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창업멘토링 및 창업컨설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전국 70여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창업자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창업멘토링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창업자들이 필요한 멘토링 혹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너무 많은 창업관련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가 있으며,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이러한 핵심 성공요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보면 이것 저것 너무 많은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다보니 창업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6. 단순히 실적을 위한 창업행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들이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진행하는 듯하다. 창업행사는 분명히 창업자의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바이어, 예비창업자 및 고객들이 참여하여 상담도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창업행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테이프커팅을 하고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을 한 후에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7. 정부지원 자금을 받은 창업자들에 대해 제대로 사후점검은 하고 있는지요?
정부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들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혹은 자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사후점검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진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왜 대학생에게 자꾸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는지요?
1991년 9월 1일부터 대학교에서 창업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대학생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창업과목 1-2과목을 수강하고 창업동아리 활동을 조금 하였다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꾸 창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젊은 대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직장경력도 필요하고, 관련 기업에서의 인턴경력도 필요한데, 아직 전공과목들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상 창업자금을 지원하다는 명분으로 창업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9. 대학교수들이 창업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요?
한국의 대학교수 중에서 창업책을 집필하고 창업논문을 발표하는 교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왜 창업관련 사업들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은 필요할 것이지만, 창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창업전문가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 IMF 이후 정부가 진행해 온 창업관련 사업들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용어로 포장되어 진행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창업자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창업지원정책들을 결정한 후에 추진해야 하는데, 지난 17년 동안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매년 반복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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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최근 창업지원 정책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