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착공 예정…최소운영수입보장 개선 검토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1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 에코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조1600억원, 총 연장 139.2㎞ 규모로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길다.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2018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5200억원, 총 연장 10.33㎞ 규모다. 내년 하반기 중 착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평택 에코센터 사업에는 총 사업비 30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11개로 사업비는 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 투자비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방문규 차관은 “전 세계가 우리의 민간투자제도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높은 이용료로 인해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다”며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MRG 사업자는 그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히려 정부에 MRG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1-4분의1 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주주의 기존 투자수익률을 운영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은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 차관은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면서 “MRG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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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여-익산 제2서해안고속도로 민간투자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