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내년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내년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 소득 65%이하(올해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내년 1월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된다. 중독의 정도에 따라 1주에서 5주 과정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하고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는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돼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을 수령하게 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내년 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한다.
올해까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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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