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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제9조제1항)를 폐지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토록 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 한 번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제19조제4항)도 신설됐다. 이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에게 바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전산에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30조의2)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구조 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면 긴급구조기관은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통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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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속한 긴급구조 가족확인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