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하며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함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 이은 경제분야 두 번째 보고다.
지난 업무보고가 노동·교육 등의 분야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에서 5개 부처는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로 201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히 미래부 등 5개 부처는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SNS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해 보고 방향 및 과제 등을 조율했고, 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해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서울 강남권에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한다.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설치, 17개 지역에 총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 지원 등이다.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000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3-7년차)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은 물론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시설·운전 자금 융자를 한다.
이어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투자자금 3조원 지원)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 회수(중소M&A 특화 증권사 출범) -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창업-비창업까지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재창업 신규자금도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건 사전규제 -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ActiveX 제거)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스마트화하며 미래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시장을 지난해 7조 6000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SW 기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한다.
스마트 공장을 올해 4000개로 늘리며 2020년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SW 글로벌 전문기업도 지난해 20개에서 2017년 50개로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펀드 확대 등 디지털 영토 확장을 추진한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실증 등)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구소 등이 밀착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의 원칙적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BS의 MMS(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할 계획이다.
FTA플랫폼(미·중·EU 등)을 활용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지난해 60.4%에서 올해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흥지역 정상외교를 강화하며 문화콘텐츠·보건의료 등 해외진출을 다변화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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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창조경제로 투자와 전략적인 해외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