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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략적 활용해 해외수출 촉진…‘차이나 데스크’ 운영
산업통사부는 15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중 FTA로 갖춰진 FTA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미·EU·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기지화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
유망 신흥지역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보건의료·ICT 등의 분야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국내기업과 외국 국부펀드간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진출 분야와 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400개의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오는 3월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차이나 데스크를 통해 원산지 관리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종합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중국의 주요 권역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연계해 우리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소비재 등 한·중 FTA 유망 품목을 개발해 FTA 활용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대중국 서비스 진출이 강화된다.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거점, 제3국 기업의 중국향 비즈니스 거점화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R&D·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FTA 플랫폼 효과를 연계해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허브로 도약·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 제고도 병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제고하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생활용품 등 활용부진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생산품이 한미FTA의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산지 적용기준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해 수출한다.
TPP, 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FTA(ASEAN, 인도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Upgrade,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 및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순방지역 등에서의 추가 성과 창출, 유망 신흥지역에 대한 정상외교 확산체계 마련 등으로 정상외교 성과를 심화·확산한다.
정상방한 초청, 고위급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해 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달러 이상 수주를 추진한다.
유망 신흥지역 대상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민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를 극대화한다.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 구성해 성공사례·지원정보 홍보강화 등 정상외교 성과 공유·확산체계를 마련한다.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 등 문화콘텐츠와 보건의료·ICT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진출방식도 제3국 공동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한다.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000명의 해외 취업·창업·인턴 진출 지원한다. UAE 원전수주와 연계해 올해 3000여명 진출 예정이다.
올해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역·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PM으로 지원하고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기관 23개 지원사업 통합·연계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해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리바바(Alibaba)와 파워셀러 양성 및 세방(Xidibuy)과 한국관 소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확대, 인천-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EU·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CIS 등에 대한 방산·치안·보건의료 분야 G2G 수출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EDCF와 민간재원 결합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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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부 수출 6000억 달러·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