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30년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이라는 어려운 걸음을 내딛었다.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탄탄한 토대와 든든한 통일기반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 중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주요 정책 이행과정과 성과를 소개한다.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을 통해 변화를 체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미래의 주역으로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국가혁신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첫 행보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시작됐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해온 고질적인 병폐인 ‘관피아’ 등 공공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43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부패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했고,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를 총 24조 4000억원 이상 감축,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과도한 공무원 연금을 반드시 개혁해 사회통합과 재정건정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8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평가를 받았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회지도층 및 공직사회 개혁도 추진했다.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 관행이었던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2435억원’이 환수 중이다. ‘황제노역’ 비판이 제기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벌금 224억원을 전액 집행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고액 벌금 및 추징금 시스템도 개선됐다.
국민혈세 낭비 방지시스템도 구축됐다.
복지예산이 곳곳에서 허위·부정 청구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수급액 440억원을 적발했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등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국판 ‘링컨법’이 제정됐다.
또한 스포츠 4대악 등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운영, 스포츠 4대악 등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수사기구 상시화 등을 통해 50여년간 쌓여온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의 한 수’
지난해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의 한 수’라는 평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지난해 경제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향후 30년 성장을 이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G20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출·무역 수지를 기록해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며,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새로 타결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73.4%)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활력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개를 돌파하는 등 세계기업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창업환경 순위가 역대 최고(34위 →17위)에 오르고, 엔젤투자도 2012년 대비 무려 171% 증가했다.
지역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대전을 시작으로 개소, 올 상반기 전국 17곳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 5000억원 규모(전년 대비 61.8% 증가)에 이르고, 신규 벤처투자도 1조 6000억원(전년 대비 18.4% 증가)에 달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날 토대가 굳건히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10년 가까이 침체됐던 주택시장 활성화로 내수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최대 8년 주거가 가능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인 ‘뉴스테이’ 등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와 국민 주거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생활 속 숨은 규제 완화와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투자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손톱 밑 가시’ 쏙쏙 뽑히고 있다.
규제개혁은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규제비용총량제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며 규제기요틴 등을 통해 핵심규제 개혁도 지속 추진된다.
국민행복…일자리가 최선의 복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고용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2014년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고용률이 65%대에 진입해 10년간 고용률이 63~64%에 머물러 있던 정체상태를 벗어났다.
일자리 수는 지난해 53만개가 증가했다. 이는 2005~2013년까지 매년 20만~3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증가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더욱 확산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용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개가 문을 열었고, 2017년까지 70개 이상이 문을 열며 새로운 고용복지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기초연금이 시행됐고 장애인연금이 확대됐다.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201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433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다. 이 중 전액(20만 원) 수급자는 전체의 91.6%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월 9만 9100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4인실 기준 입원료 개인 부담이 평균 65~70% 감소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도 줄어들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확산됐다.
지난해 6조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학 등록금 총액(2011년 14조 원) 대비 학비부담이 48% 경감됐다.
또한, 지난해 자유학기제 희망학교가 연초 계획(600개교)보다 200개교 이상 많은 총 811개교가 운영되는 등 자유학기제가 확산돼 아이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된 어린이집 학대 문제와 관련해 CCTV 설치 의무화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150개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늘리며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에서 문화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시행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기반…원칙있는 대북정책, 병영문화 혁신
2014년을 평화통일과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의 ‘키 모멘트’로 규정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왔다.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지난해에는 4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과 7년 만의 남북 고위급 인사 접촉을 이뤄냈다.
평화통일 기반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지난해 7월 출범시켜 올 2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국의 명시적 지지를 획득하고, 유엔 및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대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세웠다. 강화된 북한 인권결의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채택되는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과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일과시간 외 퇴근 개념 적용, 열악한 생활관의 조기 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부대관리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2016년부터 ‘국방재능기부은행’을 설립·운영한다. .
이와 함께 수신 전용 공용휴대폰을 2016년 전군으로 확대하며,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량화된 군 복무 역량 인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병영문화혁신이 지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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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공개혁 경제혁신 약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