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FTA·경제외교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49억 달러 규모의 카자흐스탄 발하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양국 정상회담 의제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로 꾸려진 한국 컨소시엄은 발하슈 발전사업 추진에 가장 필수적인 전력용량 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발하슈 발전소 건설 후 20년 동안 생산할 전력용량을 카자흐스탄 송전망에 전량 판매하는 조건이었다. 판매금액은 무려 188억 달러. 이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 컨소시엄은 같은 해 12월 15일 발하슈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가운데 개최한 ‘해외 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
2014년 8월 서울대병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실과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 동안 위탁 운영하기 위한 약 1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UAE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할 목적으로 설립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 서울대병원의 위탁 운영 수주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 국가 병원들과의 공개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다. 이는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 지역인 UAE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의료기술 및 시스템의 수출 성공 시대를 본격 개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역시 같은 해 5월 이뤄진 박 대통령의 UAE 순방에 힘입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관련한 정부 정책 성과는 이처럼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력으로 삼은 경제외교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지원하는 경제외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간 정상외교 등 각종 외교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를 위해 정상외교 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을 의제화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진출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 성과로는 앞서 언급한 카자흐스탄 발하슈 발전사업 전력용량 구매계약(188억 달러)을 비롯해 총 8개국 18개 사업을 통해 502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지의 12개사로부터 7억5000만 달러의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성과 사례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 처리 프로젝트 수주를 들 수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가스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6억6000만 달러 규모이며,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는 20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2014년 11월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 이 계약 또한 같은 해 6월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조속한 계약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수주를 확정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필리핀과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12대 수출계약을 맺은 것도 2013년 10월 필리핀 정상의 방한이 계기가 됐다. 당시 양국 간에 '국방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박 대통령이 조속한 계약 체결 희망 의사를 직접 전달해 협상이 진전됐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것을 필두로,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 카자흐스탄과 한시적 근로협정 등 28건의 경제 관련 협정을 체결해 현지 투자에 따른 조세 부담 및 투자 위험을 경감시켰다.
우리나라가 유럽유통협회의 노동·환경감사(BSCI : 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1200여 유통 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둔 유럽유통협회가 회원사에 대한 노동 착취 우려가 있는 노동위험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노동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도 대표적 성과다. 2013년 8월 식품류 수출기업인 북구통상은 유럽 바이어에 의해 유럽유통협회의 BSCI를 받을 처지에 놓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되자, 같은 해 11월 박 대통령의 벨기에 순방 당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유럽유통협회를 방문해 우리나라를 노동위험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유럽유통협회는 즉각 한국을 BSCI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2014년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순방 때 CJ오쇼핑과 미국계 회사의 합작투자사업 승인을 획득한 것도 기업 애로 해소 사례로 손꼽힌다. CJ오쇼핑은 2009년 9월 인도 현지 기업인 스타TV와 자본금 5500만 달러를 50 대 50으로 합작투자했는데, 이후 인도 측 파트너가 미국계 미디어 전문회사로 자사 지분의 매각을 희망했지만 인도 정부의 승인이 지체되자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을 계기로 CJ 현지 법인 대표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양국 통상장관 회담으로 재차 논의해 2014년 5월 인도 정부로부터 지분 매각을 승인받게 됐다.
경제외교를 활용한 또 다른 성과로는 에너지, 신기술, 바이오, 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선진국들과 19건의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약 900억 원 규모의 공동 재원을 조성해 기술협력 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한 예로, 2014년 9월과 11월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및 유럽 순방 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공동 기술 개발 추진에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캐나다 캔멧에너지(CanmetEnergy)와 셰일가스 및 오일샌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고, 에너지산업기술협의회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에너지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더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 정보통신 등 5대 분야를 시범 분야로 선정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독일 연합산업협력연구회와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편 2014년 10월 박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당시 섬유업체인 영도벨벳은 패션 대국인 이탈리아 패션학교와 직원 교류 및 인턴십 제휴에 합의했다. 이 역시 정상 순방 때 열린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이 계기가 됐다.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카이마에 자리한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지난해 말 1차개원에 이어 오는 4월 모든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외교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도 두드러진다. 앞선 사례와 같이 서울대병원이 UAE에 의료서비스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1월 하나은행은 2007년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설립한 지 7년 만에 그동안 지연돼온 호치민지점 신설 인가를 취득했다. 이는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과 2014년 10월 베트남 당서기의 방한에 힘입은 것이다.
산업은행도 2013년 11월 영국 금융기관들과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파트너십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펀드는 박 대통령의 영국 순방을 계기로 우리 벤처기업에 기술금융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양국 공동 펀드다.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왔다. 이는 정상외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입수한 정보를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외교는 세계 각국이 추진하지만, 정상의 경제외교 내용을 기업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과 연결해 효율성을 발휘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까지 20여 만 명의 기업인이 포털을 방문해 1000여 건의 정보를 활용했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시 주요 애로사항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이미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상품 분야 추가 자유화 협의 등을 통해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통관, 투자, 기술장벽(TBT)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규제 관련 통합정보 제공 및 상호인정협정(MRA) 등의 체결도 추진한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세계 속의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유망 내수기업에 대한 정보, 인증, 마케팅, 금융, R&D 등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해외 진출 분야를 문화, 콘텐츠, 서비스, 의료,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분야로 다각화하고, 주요 신흥국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1 대 1 맞춤형 수주 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국내 정책금융 확대, 외국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부펀드와의 금융협력 강화 등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 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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