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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영세 사업자 세부담 최소화”…증세 보다 세입 확충 노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달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302명), 세정협조자(68명), 유공공무원(197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10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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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