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으로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과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노후도로 개량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제 때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회복의 활로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지난주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건설·플랜트 등 분야에서 4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제2차 중동 붐’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총력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순방 성과가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 방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 방안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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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