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상의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물가도 지속 하락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회생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낡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의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므로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임 청장은 “각종 신고 전에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하여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주)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8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