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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금융지원 늘려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극대화해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중동 각국과 맺은 MOU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던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비즈니스 채널의 상시화가 추진된다. 청년의 해외진출도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순방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개선된다.
우선 금융지원 확대와 신시장 개척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확대한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개선한다. 특히 서비스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동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19일 개최된 박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이 확정·발표됐다.
박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3년차 첫 순방으로,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44건의 MOU 체결, 1조원에 달하는 1:1 비즈니스 상담, 첫 중소형 원자로 수출 기반 마련 등 다방면에 걸쳐 큰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다.
또한, 협력분야·주체·방식 등에 있어 정상외교의 패러다임에 대전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이번 순방 중 체결된 44건의 MOU 중 에너지 분야는 14건이며, 나머지는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일 정도로 한-중동국가간 협력관계가 보건의료·금융·IT·식품·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인력 등으로 협력주체가 다양화되고, 단순 수주·해외진출 중심에서 공동사업·제3국 공동 진출 등 협력방식도 다각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이번 순방 성과를 극대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천하기로 했다.
MOU별로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며, 효과를 본 1:1 비즈니스 상담회의 경우 인프라 구축 등 상시적인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수요조사·발굴,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청년 해외진출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순방성과가 지속·종합적으로 확산되도록 제도보완과 개선이 추진된다.
건설·플랜트의 경우 수주의 수익성 저하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가 확대되도록 지원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특히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개선, 규제특례지역 조성,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 추진해온 국내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내외를 포괄하는 투자와 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성과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이다.
이번 순방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4건의 MOU가 체결되고, 협력분야가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로 다변화됐다.
사우디 SMART 중소형원자로 2기(20억달러) 수출과 관련해 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 전 상세설계(PPE) 협약을 올 상반기 중 체결하고, 하반기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추진에 나선다.
환자송출, 의료진 연수 관련 보건당국간 MOU 체결, 두바이 제2호 건강검진센터 MOU가 체결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사우디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마련(상반기), UAE 의료규정 개정(한국의사면허 인정 협의, 하반기) 등이 예정돼있다.
또한 할랄식품의 경우 ‘할랄식품 사업단’ 설치(3월),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2016년) 등을 통해 할랄식품 수출을 올해 8억달러에서 2017년 12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사우디 현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며, 우리 기업들이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차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쿠웨이트 신정유공장(130억달러),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한-사우디간 연내 투자가능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교환하고 이집트 항만개발, 선박수리조선소 등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며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선박수리조선소, 항만개발, 양식장 등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발굴, 사업타당성 분석, 공동 R&D 등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순방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115개 기업)이 1:1 상담회에 참여해 1조원 상당(9억 600만달러)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1:1 상담회에 참여한 업체 115개사 중 92%(106개)가 중소·중견기업으로, 1조원 규모의 계약(44건)은 모두 중소·중견 기업의 성과다.
정부는 1:1 상담의 효과를 고려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1:1 상담회 정례화 등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KOTRA 내에 비즈니스 상시채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상시지원 TF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원전 등 플랜트, 병원 위탁경영(보건의료), 연구개발(ICT), 금융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현재 중동은 산업다각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청년인력은 성실성과 전문성으로 중동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청년인력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요 조사·발굴 - 교육·훈련 강화 - 취업알선 -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원활한 취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2분기 중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청년인력 해외진출 T/F’를 구성해 중동 등 해외진출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해외진출 인력을 지난해 5000명에서 2017년 1만명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해외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관련 자금지원을 지난해 27조 1000억원에서 올해 27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공사도 지난해 7조 8000억원에서 올해 10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공동보증(3000억원), 간접대출 제도(해외 온렌딩, 1조원)를 신규 도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을 활성화하며, 우선상환제 확대(수은-산은), 중장기 채권보험 도입으로 민간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조기 유동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수주외교 강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분담을 통해 고위험국과 ITS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를 꾀한다.
이를 위해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보장범위를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며, 공기업(운영·시공관리)과 민간기업(설계·시공)의 컨소시엄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 R&D, 인력양성 등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단계별 패키지금융 확대, 이미 조성된 외화인프라 펀드 등 해외투자펀드(16억달러)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특성화펀드도 추가 조성된다.
글로벌 해양펀드(수은 등, 2,000억원), 개도국 수력발전 투자펀드(국토부, 1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이행보증서 발급시 수주가치 심의를 강화하고 공정경쟁 불이행 시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당경쟁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SK는 해외시장, 투자자 등 정보분석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엠랩’ 등 3개사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자회사 이노파트너스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한다.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에 기술력 있는 A중소기업과 사업관리 역량이 높고 해외에 네트워크를 확보한 B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식이다.
보건·의료, 문화 등 유망 서비스업 진출 확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하고, 헬스케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1500억원 이상) 신규 조성과 의료 해외진출 전문기관 육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을 위한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를 조성(2000억원)하고, UAE 등 3곳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해 연내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서비스 외투지역은 7개 지정돼 있으나, 외투기업을 위한 단지형은 없는 상황이다.
단지형 외투 지정을 위해 현재 전체 면적 중 60% 외투기업 신고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최소 면적기준 60%-30% 또는 2개 이상 외투기업 집적시 소규모 지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현금지원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현금지원 예산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평가항목을 고용창출 규모(국내산업 파급효과) 위주로 개선한다.
이어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2015~17년 3조원)를 활용해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14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종 중 전략적 외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고, 투자요건도 조정 추진된다.
예를 들어 공연시설운영업, 엔지니어링,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등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에만 허용되는 업종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다.
고용 등 경제효과, 국제규범 등을 종합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대상, 투자요건 등)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등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된다.
LOCZ사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인천 영종도 인근 군부대 고도제한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 내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첨단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기기·제약기업이 연구개발한 제품에 한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이 추진된다. 이어 첨단복합단지 내 의료기관과 임상시험센터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중 FTA 이후 외투 기업의 관심이 급증한 새만금 지역이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
외국인 고용·환경·입지·출입국 규제 등을 완화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한중 FTA를 계기로 확대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실제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통관, 시험인증, 금융분야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단계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규제특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급 R&D인력의 비자제도 개선, KOTRA의 대 중국 투자 유치기능 강화, 세제관련 애로해소 창구 단일화 등도 추진된다. 고급 R&D 인력에게 일정 체류기간 조건하에 영주비자가 부여되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구성 등이 그 예다.
정상회담 성과를 경제적 효과 극대화로 연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운영,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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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동 순방성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