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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올해 12조4000억원 투자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12조4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창조산업 영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첨단센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보다 17% 늘어난 3조1000억원, 공공기관은 16% 늘어난 9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12조 4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또 규제 선진화를 통해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 또는 중복규제되는 문제를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여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정책적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재난의무보험 확대와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 하는 등 보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분야에서의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소방복 등에 센서를 부착해 재난상황을 송수신하는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와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할 계획이다.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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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확보 안전산업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