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여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20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대식과 함께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 송무직원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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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조세소송 강화‘송무국 발대식’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