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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지출 비효율 차단 등 재정개혁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내년 예산을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예산안 편성 지침)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면서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6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 작성요령, 각종 기준·단가 등은 ‘사업유형별·비목별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될 예정이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제도 정착 등 지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재정수지·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창의·혁신의 성과로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밸리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산업 융복합 촉진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확산하고 유망기술 사업화, 성실실패자 재창업 지원, 우수인력 공급 등 도전적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FTA활용도 제고, 기술혁신 R&D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로 농어촌의 부가가치를 증대한다.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지속된다. 세대·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해 소득·일자리·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일·학습병행제 확산,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사전예방 및 신속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 여건 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평생교육, 여성고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 남북철도 연결 계획 등으로 통일 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정개혁도 지속 추진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출소요 확대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응해 재정개혁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에 재정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은 예산을 삭감·폐지한다.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도 실시한다.
또한 재정 사업 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이어 부처별로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해 요구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을 추진(one-out, one-in)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600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내년 조기에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시 370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바 있다.
대신 민간의 재원 여력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추진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절차간소화(fast-track)를 추진한다.
두번째 전략은 중복·누수 등 재정 지출의 비효율을 차단하는 것이다.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거나 집행상 불투명으로 발생하는 중복·누수 등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재원연계 지출 원칙을 정착시킨다.
또한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를 강화해 양 제도간 중복을 방지하고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등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지출도 근절키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배분기준을 개편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세번째 전략은 국민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온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국민과 정책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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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경제활력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