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일문일답으로 분석해 본 2014년도 연말정산
Q. 올해 연말정산 신고 결과 환급 및 추가납부 현황은?
A. 전년 대비 환급인원은 늘어나고 추가납부 인원은 감소했다. 환급인원 비율은 68% → 76%로 증가한 반면, 추가납부 인원은 32% → 24%로 줄었다.
한편 환급금액도 늘어났으나, 추가납부 세액도 증가했다. 환급인원과 환급금액은 지난해 938만명, 4조 5000억원에서 올해 999만명, 4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가납부 인원과 추가납부 금액 역시 지난해 433만명, 1조 7000억원에서 올해 316만명, 2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Q.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 분석 방법은?
A. ‘13년 세법개정 시 당초 추계방식은 급여구간별 평균 공제금액에 근거해 해당 구간의 평균 세부담 변화를 추계한다.
2011년 귀속 290개로 세분화된 급여구간(최저 800만원~최고 100억원 초과)별 공제항목 등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사용해 세수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그간 세법개정시 급여구간별 전반적 세부담 변화와 세수효과 추계 등을 위해 통상 사용해온 방법이다.
이번에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에 대해 전수 분석을 실시했다.
급여·공제지출 변화 효과를 배제한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인별 전수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개정 전후의 세법을 적용한 결정세액을 각각 비교했다.
2014년 세법 기준 결정세액(세액공제 방식)과 2013년 세법(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해 재계산한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전수 비교분석한 것이다.
즉, 2014년 급여·공제지출 수준에서의 현행·종전 세법을 적용해 각각 산출된 결정세액간 비교를 통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통상 세법개정 시에는 평균 세부담 추정방식을 주로 활용하나 이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했다.
Q. 2013년 세법 개정 당시의 추계와 비교한다면?
A.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대체로 비슷하다.
평균 세부담은 당초 추계와 비슷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평균 3만원 감소,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약 9300억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분석 결과 약 1조 1500억원이 증가했다.
당초 추계의 경우 2011년 귀속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2014년 귀속자료를 활용한 이번 분석과는 3년간 급여·인원 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이 발생한 데 따름이다.
특히, 당초 추계와의 차이 약 2000억원(23% 증가)은 주로 7000만원 초과구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같은 급여 구간의 인원증가(110만-144만명, 약 30% 증가) 등 자연증가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Q. 2013년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먼저 세액공제 전환 효과로 인해서이며, 1자녀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50만-66만원) 등으로 인해 772만명(85%)이, 5917억원 감소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축소, 출생·입양공제 폐지 등으로 인해 일부인 205만명(15%)의 경우 1639억원 증가했다.
다음은 급여수준, 가구유형, 공제대상 지출 유형에 따른 세부담 증감 사례다.
근로소득공제 축소(150만원)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50만 - 66만원)에 따른 경우다.
둘째 자녀관련소득공제에 따른 증감이다. 자녀세액공제가 통합돼 1인당 15만원(3자녀부터 20만원) 공제됐다.
셋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증감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15%),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12%), 표준세액공제(12만원)가 증감됐다.
12%공제대상 지출 있는 1인가구(급여 5천만원)로서 지출규모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소 : 보험료 100만원 - 1.8만원, 증가 : 보험료 1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7.3만원이다.
Q. 분석결과 발표가 당초(3월말)보다 지연된 이유는 ?
A.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기 분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다만, 전산신고 되지 않은 수동자료의 입력, 신고·계산상 오류 정정, 지연신고자 추가 입력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소요됐다.
이 작업은 통상 3-4개월 소요되던 업무로 국세청에서 인원·장비를 보강해 분석기간을 최대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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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자 늘어나고 5500만원 이하 세부담 낮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