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서민금융 지원 지속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됐으며 특히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3일 많은 국민들의 참여속에 마감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비록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이 제외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열흘도 안돼 모두 34만 5000명이 신청하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원하는 국민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외신이나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일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대환 계획이 정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선 3월 26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FT)가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IMF 등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돼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와 분활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어 제2 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2월 제2 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201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제와 부채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의 정책을 다각도로 펼쳤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2% 대의 낮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핵심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게 된 것이다.
즉,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다.
타이밍도 적절했다.
역대 가장 낮은 금리수준과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적절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기존의‘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출시 전에는 대출금리를 연 2.8-2.9%로 설계했으나, 3월 12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2.6-2.7%로 0.2%p 낮추는 정책적인 기민함을 보였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1차 신청이 불과 4일만에 조기 ‘완판’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주택담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금리에 근접한 다양한 주택담보대풀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언론 등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향후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민정책 대출상품 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 유형과 취급기관을 다양화해 수요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서민대출 성실 상환자들의 은행 등 제도금융권 정착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제도’를 하반기 중 마련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 복지부, 고용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에 대한 맞춤형 상담·알선·교육을 지원하는 원스톱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부천에 이어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고용·복지+센터 내에 ‘서민금융 상담센터’를 지속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정책 서민금융 상품,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네트워크 등을 총괄 관리·운영토록할 계획이다.
| 
인기 폭발 안심전환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