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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지속 모니터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해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 1조5638억원과 비교하면 10.2%(1610억원) 줄어들었다.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 4819억원보다 50.9%(2457억원) 증가했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은닉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를 살펴보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유명화가의 미술품 등을 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동 회사 명의로 취득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액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한다.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시스템이다.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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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체납자 재산추적 1조4000억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