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세계 경제여건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과 IT의 융합이라고 하는 핀테크 혁명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세계적인 핀테크 혁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 범위도 단순히 소액지급결제와 송금 차원을 넘어 자산운용, 여수신 등 종합 금융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미래 은행의 성패는 결국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스페인 BBVA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은행산업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에 따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시대가 열리고, 온/오프라인 채널간의 장벽도 깨져가고 있는데 정부의 제도와 규제는 오프라인 눈높이에 맞춰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금융당국부터 변하고자 한다”고 변화를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으나 필름명가라는 현실에 안주하다 파산한 코닥의 예를 들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겠다”며 “은행들도 자기시장 잠식,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비쳐볼 때 임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리 핀테크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은산분리 규제 검토의 뜻도 밝혔다.
또한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중에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현장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및 시사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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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인터넷전문은행 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