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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확대-내실화, 대출-투자’로…체계화·제도개선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밝혔다.
금융위 등은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해 4대 분야 개선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과 초기·우수기업 지원 및 기술금융 질적 평가를 확대한다.
이어 현장에는 대출 소요기간 단축 및 기술신용대출 설명을 의무화하며, 기술신용평가(TCB) 시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분석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한 은행 자체평가의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형 TCB 모형 개발 및 기술형 펀드 조성 등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술 기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 및 TCB평가 우수기업 상장특례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4일간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TCB사를 대상으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 면책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기업의 부실발생시 기업보유 지식재산을 분리해 처분해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10개월간 총 3만 9685건, 25조 8000억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TCB 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기술 연관성이 작은 대형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일부 발생하고, TCB 평가기간 장기화 및 기술신용대출 외 투자자금 조달 부족에 대한 불만 존재, TCB 평가에 대한 은행의 신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두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심사절차 중 외부 평가기관 평가에 TCB 평가결과를 인정하게 하고, 코넥스에는 TCB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정자문계약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산은 온렌딩 이용시 TCB 평가 활용 유도, 평가 비용 감면 등을 통해 TCB 평가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 기반 정부사업에 대한 TCB 평가 활용을 확대해 우수 기술기업을 위한 우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될 경우 기업단계별 자금지원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고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기술신용대출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1/3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2020년부터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기술력 심사를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투자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기업 설명회,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알리고 정책 효과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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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새 은행여신 정착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