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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금융당국이 현재 1조원 이상인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등 금융사의 부당 행태에 대해 강력 시정키로 했다.
통장거래 줄이기,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등 비효율적 금융관행 개선에도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개혁과 함께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 향후 1~2년간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친다. 이를 위해 휴면 금융재산 현황 일제 점검 및 환급 프로세스 등 개선한다.
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아내 개선한다. 현재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금계좌 등이 방치돼있는데 이를 적극 찾아낼 계획이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부정적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한다.
이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의 약관을 일제 정비하며, 금융회사의 광고를 불시에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홈쇼핑, TM영업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불완전판매행위를 시정하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행위를 시정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사의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고,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등 펀드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부당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도 쇄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계열사 몰아주기 등 퇴직연금시장에 잠재된 불공정 영업행위를 시정하고, 수년내 ‘무통장 거래’가 일반화되도록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혁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시 받는 제반서류의 적정성을 점검해 간소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등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 민원 및 분쟁처리 시스템도 전면 쇄신한다.
이밖에 ‘1사(금융회사 본·지점) 1교 금융교육’을 전개하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8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제별로 금융업계와의 공동TF 구성 등을 통해 가급적 1년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중요 과제는 ‘금융개혁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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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