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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문화·국방 등 증액…SOC·산업·농림·환경 등은 감액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 5000억원(4.1%) 증가했다”고 밝혔다. 4.1% 증가율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수 총량 관리,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 요구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늘어났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문화 분야 요구액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었다.
환경 분야 요구액은 수질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의 내실화 등으로 4.8% 감소했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산업 분야 요구액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5.3% 줄었다.
SOC 분야 요구액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감소했다.
농림 분야 요구액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 데 따른 자연감소분이 반영되면서 1.5% 축소됐다.
국방 분야 요구액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했다.
외교·통일 분야 요구액은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늘어났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요구액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반영돼 6.8% 확대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을 통해 국민이 재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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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 예산 390조9000억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