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오는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메르스 및 그리스 사태,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구조개혁의 추진력이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들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관계부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올 하반기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이 7~8월 성수기를 맞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면세산업에 대해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장 면적을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30억원에서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 중견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물류/온라인 판매/브랜드 홍보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사전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대출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의 비주택(토지/상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과 가계의 대응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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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추경,하루라도 빠른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