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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향후 소요 산출…남는 공간은 독신자 숙소로 전환
군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기 위한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병영생활관·군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침상형 병영생활관(2.3㎡/1인당)을 침대형(6.3㎡/1인당)으로 개선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군 병영생활관 내에 침상형 생활관이 남아있고 추가 개선소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그 간의 개선실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방개혁에 따른 병 정원 감축을 감안해 수요예측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심층평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개선실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소요가 제기되는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해 정확한 향후 소요를 도출해 침상형 생활관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병 정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병영생활관의 잉여공간을 독신자 숙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사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군인 혼자 거주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부대별(소규모)로 관사를 관리함에 따라 전문성도 부족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역별 군 관사 수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후방지역과 도심·비도심 지역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원 방식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도심 지역의 경우 관리업무 부담이 높은 직접 건립보다는 주택수당 제공, 전세금 저리 대출 등의 간접적 지원 및 관사를 거점 지역별로 민간에 위탁해 통합 관리하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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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성과 심층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