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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혐의 5630억원 추징

기사등록 일시 : 2005-05-09 13:23:41


국세청은 9일 지난 2003년 5월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후 2년 동안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관련된 충청권과 평택 등 수도권 투기지역에 조사요원 9천 217명을 투입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자 6천 217명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모두 5천 630억원을 추징하고 법규 위반자 1.632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10일 부터 평택지역과 연기 공주지역에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토지투기혐의가 있는 13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 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 구입한 자금이 불분명한 외지인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투기 예상지역과 경보지역, 투기 발생 지역, 국책 사업지역 등 4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토지와 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 지역의 단계를 선정하는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사할 때 실거래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 거래 추적조사와 함께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의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역주민들이 탈세혐의를 제보할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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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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