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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도 체결…중앙-지방 협력확대 계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시와의 협약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관할 구역 중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일대, 약11만㎡)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했으나 대형평형 위주의 세대구성, 미분양 위험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실패 등으로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와 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했고 조합이 지난달 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됐다.
특히, 조합은 국토부와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KB부동산신탁을 뉴스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렸다.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해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광주광역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공급예정이었던 대형 평형위주의 건축계획을 중산층 주거에 적합한 중·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수요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현 372%에서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000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와 협력해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2016년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20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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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3000여 가구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