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추진실적 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9,266명이 신청해 상당히 양호한 반면, 청년층은 1,736명, 영세자영업자는 1,665명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에서 기초수급자는 자산관리공사(www.kamco.or.kr)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별 신규자금지원은 지난달 30일 현재 상당진행 중 268건, 실제지원이 7건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는 청년층의 경우 군인들은 병영생활 등으로 신청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자영업자도 채무재조정이 확정되는 기간(2개월)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외국계 은행도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TV 무가지 광고수급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청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세자영업자, 청년층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부대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별 신규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재조정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도 오는 13일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30개 금융기관이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28일 폐지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와 관련해 이는 신용사면이 아니라 선진 금융관행을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그 동안 연체금액과 기간, 금융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시스템, 영업전략 등에 기초해 금융거래기준을 설정,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불이행 채무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