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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률 증가 추세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8일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하나로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이나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국내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동안 활성화가 어려웠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그간 활용건수는 연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총 1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고 금년 3분기까지는 전년도 신청건수를 넘어선 12건을 기록하며 제도도입 이래 가장 많은 연간 신청건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 이용건수 증가는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사건 연계조정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심판이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건수 증가와 더불어 조정이 성립되어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퇴직직원이 전직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역대 최대 금액의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다. 또한,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심판청구 등으로 복잡하게 다투던 중소기업들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화해를 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형사사건화되는 경향이 크지만 특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실질 기소율이 10%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재권 관련 분쟁을 형사절차 등으로 다투기 보다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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