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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억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증 생태계 개편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인증은 지난해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1.8배 늘어났으며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인증비용도 같은기간 평균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36개를 폐지하고 77개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을 절감하고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 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와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창출돼 총 4조 215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조실은 분석했다.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인증 정비의 첫번째 사례는 ‘국제사례 및 기준’과 일치화한다.
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해외와 동등한 수준인 73개로 조정하기로 했고 국내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인증은 폐지한다.
두 번째 사례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규제의 통폐합이다.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탄소성적표지’를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한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계로부터 건의를 받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인증 규제 정비한다.
환경표지의 연간 마크사용료를 폐지하고 모델별(색깔 등) 인증방식에서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폐지한다. 시험항목도 축소된다.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의 무선기기 시험을 간소화하고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자기적합선언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조실은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없이 조달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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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부담 주던 인증제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