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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투입 학교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없앤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일 국회서 통과된 2016년 예산 중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2016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력은 크게 증가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2015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지방교육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16년에도 목적예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000억원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득세·등록세·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측면이 대폭 개선됐다.
20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10월 이미 2014년 연간실적을 웃돈 반면, 누리과정 지출은 전년 대비 362억원 증가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초중등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지방교육 현안해소를 위해 국고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 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고, 2016년 누리과정 소요 전액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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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여건 좋아졌지만 교육환경예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