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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조정 안하면 60%까지 상승…사회보험 개혁 긴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오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가 6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 1년단위 예산이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을 전망했다는 점에서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지난 1년간 실무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재정부문은 2015~19년 중기계획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사학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재정부문은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 수준으로 전망됐다.
첫번째 시나리오로,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으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점차 높아져 2060년 GDP 대비 6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수준보다 낮게 세출구조조정하는 경우로, 이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38%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구조조정은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삭감(예 : 2020년의 경우 자연증가분은 10조원, 삭감분은 1조원 수준)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1,2 모두 2060년까지 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모범국가로 평가한 결과와 일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을 세계 최고 수준 (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 보유)으로 평가했으며, 11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국가로 평가했다.
또한 무디스(4월), S&P(9월)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재정규율이 약해지거나 구조개혁에 소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규의무지출 도입, 의무지출단가 상승, 저성장 리스크 등 세 가지를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
2020년경에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신규로 도입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2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계·인상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37%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구조개혁이 저조해 경상성장률이 평균 매년 0.8%p 하락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3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규율 확립과 경제 활력이 회복될 경우 재정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구조조정, 지출증가율 조정,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를 분석했다.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경우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의 10%를 세출구조조정시, 38% 수준(시나리오2)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재량지출을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로 증가시킬 경우, 2060년 73% 수준의 순채권이 누적되는 등 순채권 상태 도달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출산율이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향상돼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보험부문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사학연금은 올해말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은 6년, 기금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됐으나, 2027년 적자가 발생해 2042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따라 각각 2025년과 2028년경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산재보험은 2019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적자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요율 등을 소폭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고용보험도 재정건전성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올려서 해결하는 경우 2060년에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 에서 39.8%로 11.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재정부문은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재원대책이 없을 경우 신규의무지출이나 기존의무지출의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중복 정비, 예산낭비 제거 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재정지출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페이고(Pay-go) 제도(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 등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부문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시사된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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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