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30일 출범 이후 줄곧 ‘국민 행복’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정책브리핑은 2015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 중 네 번째로 ‘동네활력’의 성과를 뒤돌아봤다. 한 해 동안 우리 동네에 활력을 되찾은 곳은 어디일까?
(전통시장은)보통 서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까, 여기가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 회장단 등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을 방문해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성화 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2015년부터는 ‘글로벌 명품시장’과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세분화해 전통시장마다 개성을 살렸다.
올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6곳(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 상점가, 전북 전주 남주시장, 제주 동문시장)을 선정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로 육성시켰다.
한류와 관련된 주변 관광지를 시장과 연결해 외국인 전용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류 음식을 개발하고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먹거리도 홍보했다. 또한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K-팝 등 한류 공연 및 팬 사인회, 한국 문화(한지공예, 전통놀이·혼례 등)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골목형 시장’의 경우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시켰다. 필요한 공동시설, 안내판, 시장 상징물 등 제반 인프라 확충을 지원했다. 시장만의 특색을 표현한 브랜드와 상품 디자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ICT를 활용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를 스토리텔링으로 시장 브랜드화하고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지역 예술인을 유치해 지역 축제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평택중앙시장’, ‘곡성기차마을시장’, ‘정읍샘고을시장’은 야간시장, 도깨비시장을 개설해 문화관광형 시장 우수사례로 뽑혔다.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와 시장을 연계, 시장의 특성에 따른 신규 사업을 개발해 손님 유입 효과가 높게 나타난 곳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자영업자에게 카드 사용 대가로 내는 수수료는 적잖은 부담이다. 하지만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내년 1월 31일부터는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내리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2년 말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수대 수수료율을 기존 4.5%(2007년 7월 기준)에서 1.5%로 인하했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2007년 8월 기준)에서 올해 1월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창업-성장-퇴로’
정부는 과거 단순한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서 탈피해 지난 1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규 편성, 5월 소상공인법 전부 개정·시행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창업→성장→퇴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한다.
창업 단계에서 생계형 과밀창업 억제를 위해 창업과밀지수의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원했다.
성장 단계에서 정책자금 규모 확대를 통해 메르스 여파 조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지원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채무조정 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누적가입자가 60만 명 돌파하며 생업안전망을 구축했다.
창조혁신 지원의 거점이 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2014년 8개에서 올해 24개로 설치 확대되고 소공인 집적지 내 공동판매장·창고 등 복합시설 5개를 구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근로자 금융 지원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설사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올해 대표 신용보증제도인 햇살론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 자영업자와 저신용 근로자 등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5년간 총 10조 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햇살론 지원체계도
지원 자격은 개인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무등록, 무점포 포함) 및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다. 지원 한도는 대상이나 자금 목적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 금액의 경우 사업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긴급생계자금은 1000만 원, 대환자금은 3000만 원이다. 대출금 이율은 상호금융은 7.61%(상한), 저축은행은 9.16%(상한)다.
햇살론은 중앙정부(복권기금)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회사가 2조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중앙회에서 보증해 서민금융회사가 10조 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햇살론 대출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늘어났다. 올해 햇살론을 사업자는 3000억 원(2만 8702건), 근로자는 1조 4000억 원(17만 6905건) 이용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대책 상품을 확대해 2018년까지 270만 명에게 22조원의 금융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40년 만에 구축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9일 40년 만에 정책보증 제도를 대개편해 ‘중소기업 신보증체계’를 구축했다.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마련한다.
1970년대 초 처음 도입된 정책보증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창업 기회 확대에 큰 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최근 장기간 보증에만 의존하는 ‘보증 기득권화’, 위험도가 높은 창업 초기 기업보다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전기업 쏠림현상’ 등이 나타나 초기기업의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기능을 재조명해 전면 개편했다. ‘창업·성장 초기-성장-성숙’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보증 비율을 달리하고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안전판 구실을 할 보증제를 새로 도입했다.
창업기와 성장 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지원을 기존 14조 3000억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3조 3000억 원 확대한다.
또한 사전에 창업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하다. 연대보증을 면제 혜택을 보는 기업은 9월말 기준 1400개에서 향후 약 4만 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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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키우고 골목상권 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