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미래부 ‘2016 업무 추진계획’…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는 3월까지 ‘고용존’ 을 만들고 전담 대기업 등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강화 차원에서 ‘01X’ 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전략 분야를 정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할 주파수를 공급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전적인 국제환경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펀드 등)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혁신센터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및 오픈이노베이션 등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종합 포털이자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은 더 쉽게할 수 있고 아웃소싱으로 창업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혁신센터별 특화 공모전’, ‘K-global 300’ 등을 통해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집중 지원으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박성공의 롤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생태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2016 공대혁신방안‘ 을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창업, 지역·산학협력, 전공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연구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대학(원) 공동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 취업으로 연계한다.
한편 이공계 미취업 박사(석사 포함) 대상으로 교육·훈련(9개월)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대학교원에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활동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센터의 전담대기업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우수벤처·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제품홍보 등을 위해 해외 주요시장을 타겟으로 범국가적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도 강화한다.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등 9개 기술분야별·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역R&D 등 주요 정책유형별 중장기 R&D 투자전략에 따라 ‘선택과 집중’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R&D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내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IBS)를 오는 5월 착공하며 중이온가속기 국산화율을 2021년까지 71%까지 끌어올리는 등 과학벨트 구현을 본격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허브로서의 연구개발특구의 역할 제고와 함께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역량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5G 글로벌 선도를 위해서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평창 등 주요지역에 5G 이동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고, 5G 기반의 홀로그램·가상현실(VR) 등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 주도 및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과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문화와 ICT, 기타 분야와 SW 등을 융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프로젝트 성과물을 모아 고급 융합인재와 디지털 창작인력을 양성하는 개방형 캠퍼스(COC)가 조성되며, 매년 9-10월 열리는 DMC페스티벌의 규모와 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을 확대하고 통신사 와이파이(Wi-Fi) 무료 개방 지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2G 이용자가 011·017·016·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LT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는 한편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5G 상용화를 위한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도 선보인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스마트 관광서비스 등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올 3월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하고 제조·통신사별로 상이한 규격의 제품·서비스 간 상호호환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융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기가급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10기가급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또한 미래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 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부지 2만㎡를 활용해 SW 기업과 교육·지원 시설을 집적한 'SW창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한다.
올 3월에는 창조경제밸리 내에 글로벌 SW 기업 SAP와 협력한 DCC(Design Co-innovation Center)도 문을 열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의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지난해 27개에서 올해 35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중요시설에서 중소·영세기업에 이르는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01X’로 LTE 서비스 이용 한시적 허용
